공증인가 C법무법인 작성의 2008. 2. 26.자 증서 2008년 제652호 채권양수도부 금전소비대차계약...

1. 인정사실 원고가 2009. 6.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고(2008하단1131호), 2010. 5. 24. 면책결정을 받았으며(2008하면1132호), 2010. 6. 8. 그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주문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기한 피고의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던 사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르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며, 채무자의 악의에 관련된 증명책임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피고의 채권이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