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5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3. 9. 19. 06: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여관에서, 숙박비 문제로 C여관 종업원 D과 시비하여 언쟁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E 경위가 일 처리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순경 F과 종업원 D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경찰관들이 그렇게밖에 일을 처리하지 못하냐, 씨발 좆 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이어서 G파출소에서도 10여 명의 동료경찰과 성명불상의 민원인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개자식, 좆 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