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무면허 관련 범행을 반복한 점, 동종 음주 운전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도로 한복판에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과 중 2건은 2003년과 2004년에 처벌 받은 것으로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징역 6월을 복역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며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