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각 상해죄에 대하여 벌금 350만 원에, 원심 판시...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위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2. 16. 이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9.경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원심 판시 각 상해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이다.

그렇다면 원심 판시 각 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위 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형을 따로 선고하였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위 각 죄와 피고인이 위 판결이 확정된 후에 범한 원심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를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고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