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5. 피고에게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피고에 접수된 모든 정보공개청구신청 중 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된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별지 7호 서식, 개인정보 제외)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하 위 정보를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3. 9. 6.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정보는 별도로 생산하거나 가공하여야 하므로 현재 피고가 보유, 관리하는 자료가 아니다’라는 이유,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정보에는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각 들어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해당 정보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공공기관에 여러 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한 다음 그 공개가 거부되면, 정보공개법의 법리와 판례의 경향을 잘 알고 있음을 기화로 승소가능성이 있는 소송만 제기한 후 이를 통하여 소송비용, 변호사보수를 획득하거나 노역을 회피하고 관계 행정청의 직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소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국민의 알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