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32,462,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부터 2015. 4. 7.까지는 연 19%의, 그...

1. 기초 사실

가. B재건축사업조합은 구 C시장 및 D시장 부지인 서울 중구 E 대 4,144.3㎡에서 ‘F’이라는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위 조합과의 사이에 이 사건 상가 내 구분점포의 임차권을 취득하여 이를 매각(임대분양)하기로 하는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시행대행사이다.

나. 원고는 2007. 7. 11. 피고와 이 사건 상가 중 지하 1층 1구좌에 대하여 임대분양대금 총액을 112,000,000원{＝임대보증금 38,500,000원＋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 7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임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임차부동산의 표시) ① 대상부동산은 아래와 같다.

대상 점포: 지하 1층 1구좌 (1구좌 전용면적 기준: 3.9㎡), 대상 업종: 숙녀복(미시) 입주예정일: 2009년 12월(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점기간은 추후 개별 통지함) ② 구체적인 점포 위치는 잔금 납부 후 추첨하고, 추첨에 의해 결정된 점포의 면적에 따라 분양대금을 정산한다.

③ 점포 추첨 후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며, 신규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이 분양계약서는 무효로 하고, 임대인과의 관계는 신규 임대차계약서에 의한다.

제2조 (대금의 지불) ① 아래 임대분양대금 중 임대보증금은 다음과 같으며, 점포 추첨 이후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최종 정산하고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임대 분양대금 총액 112,000,000원 임대보증금 38,500,000원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 73,500,000원 ② 분양대금은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지정달의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의 부가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