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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8. 25. 선고 2016두40764 판결
(심리불속행)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미등기전매를 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63632(2016.05.18)
제목
(심리불속행)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미등기전매를 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
요지
(원심요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미등기전매를 한 경우에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매매대금도 반환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사건
2016두407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18. 선고 2015누63632 판결
판결선고
2016.08.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