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보증금을 받더라도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보증금 2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2008. 2.경까지 J 주식회사(이하 ‘J’)의 부사장으로 재직한 자로서, 2007. 5.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5. 2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7. 6. 21.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위 J 서울사무소에서, 사실은 J은 평택미군기지 이전부지 공사를 수주하지 않았으므로, 타인에게 위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우리 회사에서 평택 미군기지 이전공사를 하는데, 8월부터 토목공사를 진행할 것이다. 평택 미군기지 신규공사 현장의 토사석 채취 및 운반공사를 하는데, 계약보증금 3억 원을 주면 식당(일명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J 명의로 피해자와 식당외주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를 통해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⑴ 원심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와 M, N은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인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