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회사의 인가된 정리계획안에 대하여 소로써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회사정리법 제242조 에는 정리게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정리채권자 등의 권리는 정리계획의 내용대로 변경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37조 에 의하면 정리계획인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가된 정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정리절차내에서 즉시항고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소로써 다툴 수는 없다.

회사정리법 제237조 , 제242조

김경배

정리회사 주식회사 광명주택 관리인 문양

제1심 대구지방법원(86가합2218 판결)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는 소외 정리회사 광명주택에 대하여 금 68,347,944원의 정리채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원고는 이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정리절차개시결정전의 주식회사 광명주택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대여금청구소송( 83가합2773호 )을 제기하여 위 소외회사는 원고에게 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2.7.9.부터 1983.12.15.까지는 연 3할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고, 그후 위 소외회사에 대하여 1985.1.31.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자 같은 해 3.8. 정리법원인 위 법원에 위 판결에 기한 신고일까지의 원리금 69,772,210원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던 바, 위 법원이 원고의 위 신고채권에 관하여 정리회사 주식회사 광명주택관리인의 금 1,424,266원에 대한 이의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금 68,347,944원만을 정리채권으로 수리하였는데에도 위 정리회사 관리인은 정리계획안에 의하여 원고의 정리채권을 금 40,000,000원으로 확정하였음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정리채권을 위 법원이 수리한 금 68,347,944원으로 확인받고자 이 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므로 본안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1, 2(정리계획안표 및 내용)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정리계획안에서 원고의 위 소외회사에 대한 채권을 포함한 일반정리채권에 대하여 경과이자 전액을 면제하고, 발생이자는 붙이지 아니하고, 원금의 55퍼센트를 면제하도록 하였는데 위 정리계획안이 이건 소제기 이전에 위 법원으로부터 인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회사정리법 제242조 에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정리채권자 등의 권리는 정리계획의 내용대로 변경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37조 에 의하면 정리계획인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정리절차의 성격상 인가된 정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정리절차내에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소로써 다툴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