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스포츠 관련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 발행주식의 97.5%를 보유한 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들의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원고 회사는 1998년 홍콩의 C Group과 공동으로 홍콩에 본점을 두고 신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D회사(이하 ‘홍콩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2006년부터 홍콩법인 발행주식의 29%를 보유하고 있다.

원고

B은 2006. 7.경 홍콩법인 발행주식의 21%를 취득하였다.

다.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부산지방국세청은 2015. 8.경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 B은 홍콩법인 발행주식의 21%를 직접 소유하고 있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고 회사가 소유한 홍콩법인 발행주식의 29%를 간접으로 소유하게 되는바, 원고 B의 홍콩법인의 발행주식에 대한 직, 간접소유비율은 합계 50%이다. 원고 B은 원고 회사(97.5%) 및 홍콩법인(50%)의 의결권 있는 주식 50% 이상을 모두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 제1항 제8호 나목 및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 회사와 홍콩법인은 특수관계에 있고, 홍콩법인은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 제1항의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 동래세무서장과 수영세무서장에게, 원고들에게 귀속될 배당간주소득을 아래 표 2007년~2009년 귀속 배당간주소득의 경우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과세자료에서 제외하였다.

와 같이 산정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홍콩법인 사업연도 당기순이익① (단위: HK$ ) 배당간주소득귀속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