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와우디스크(http://wowdisk.com)의 회원인 자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25.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에 아이디 'B'로 접속, 성인게시판에 '[PRESTIGE]C-아가씨전문 간음 성감클럽' 이라는 제목의 음란동영상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음란 영상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수사기록 6~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