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고단3317 2013고단3567 ( 병합 ) 특수공무집행방해, 공

무집행방해

이세진, 박기완 ( 기소 ), 김경찬 ( 공판 )

변호사 이상구 ( 국선 )

2013. 11. 21 .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압수된 울산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1578호의 증 제1호 ( 식칼 한 자루 ), 증 제2호 ( 가위 1개 ) 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

범죄사실

2013고단3317 』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2. 6. 28.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폭행 )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3. 9. 25. 03 : 35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정문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 칼날길이 20cm, 총 길이 33cm ) 과 위험한 물건인 철제가위 ( 총 길이 22cm ) 를 양손에 들고 경비근무를 하고 있던 위 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의경인 B에게 다가가 " 폭행신고를 하러 왔다, 건물 출입문을 열어라 " 고 말하여 위 B로 하여금 그곳 건물 출입문을 열게 하였다 .

이후 피고인은 위 경찰서 건물 출입문이 열리자마자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간 다음 즉시 1층 형사과 사무실 출입문 앞에 이르러, 잠겨 있는 그곳 출입문을 발로 마구 차면서 그곳 사무실에서 당직근무 중이던 위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장인 피해자 C과 같은 과 소속 경사인 피해자 D에게 " 문을 열어라, 이 개새끼들아, 다 죽여 버린다, 씨발 ! 개새끼들아, 문 열어라 " 고 소리 지르며 욕을 하고, 양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과 위 철제가위를 마구 휘둘렀다 .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부근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갔고 , 이를 지켜보고 있던 위 C과 위 D가 피고인을 뒤따라가며 " 흉기를 버리고 그 자리에 서라 " 고 말하자, 이를 무시한 채 다시 뒤돌아 위 C과 위 D에게 달려들며 " 너희들, 오늘 다 죽여 버린다 " 고 소리치면서 양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과 위 철제가위를 마구 휘둘렀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무원인 피해자 C과 같은 D를 폭행하여 이들의 경찰서 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 2013고단3567 , 피고인은 2013. 9. 23. 21 : 45경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00지구대에서, 2013. 8. 25 .경 피고인이 연루되었던 폭력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에 찾아가 경찰관들에게 " 내가 피해자인데 쌍방 폭력 사건으로 접수되어 너무 억울하다. 너희들이 사건을 잘못 처리한 것이다 " 라면서 10여 분간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지구대 경찰관 경사 E ( 47세 ), 같은 경장 F ( 30세 ) 등이 " 폭력사건을 제가 처리한 사실 없습니다. 귀가 하였다가 다음날 다시 오면 상담해 주겠습니다. "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위 지구대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격분하여 " 함마로 대가리를 쳐서 죽여 뿔까, 개새끼야 " 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다리로 위 F의 다리를 걸어 넘어지게 하여 같은 날 22 : 15경 그 자리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3 : 00경 위 지구대 내에서 수갑을 풀어달라고 하여 이에 위 F이 수갑을 풀어주려고 하자 발로 위 F의 오른손목을 1회 차고, 같은 날 23 : 10경 위 E이 피고인을 울산중부경찰서로 이송하려고 하자 발로 위 E의 낭심을 1회 찼다 .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 2013고단3317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 2013고단3567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1. 전과 : 범죄전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술 마시던 중 제3자로부터 상해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경찰서까지 택시를 타고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3. 9. 25. 자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13. 9 .

25.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실제로 제3자로부터 상해를 당하여 경찰서에 범죄신고를 하기 위하여 간 것이 맞는 점,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전력,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오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