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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111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105호에 있는 ‘C’ 라는 음식점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 18:40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7 세) 등 2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2 병을 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청소년 보호법위반( 주류판매)

1. D,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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