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02. 26. 18:00 경 위 음식점 5번 테이블에서 청소년인 D(18 세, 여), E(18 세, 여), F(18 세, 여) 등 4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4 병, 맥주 3 병을 판매하였고, 위 음식점 8번 테이블에서 청소년인 G(17 세, 여) 등 2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1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청소년 보호법위반( 주류판매)]

1. 단속 경위서

1. 현장사진

1. D, E, F, H, G,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