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회사 전북은행이 2014. 6. 30. 전주지방법원 2014년 금제2149호로 공탁한 20,395,366원의...

1. 기초사실

가. 유한회사 지엠건설(이하 ‘지엠건설’이라고 한다) 전주시 덕진구 B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고 한다) 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법 제31조 제31조(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③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사용 절차, 사후 관리와 적립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제30조(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 절차 등) ④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 및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공동 명의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이를 단독 명의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할 수 있다

에 따라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기 위하여 2005. 12. 21.경 이 사건 임대아파트 소재지를 관할하는 피고(소관: 덕진구청)와의 공동명의로 주식회사 전북은행에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예금계좌에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 왔는데, 원고가 2013년 11경까지 이 사건 예금계좌에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은 20,395,366원이었다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상의 예금채권을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고 한다). 나.

1 원고는 지엠건설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4차2584호로 임대차보증금 2,7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4. 22.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후 2014. 4. 24. 위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전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