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들의 선도의지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