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범 죄 사 실(2020고단1718) 피고인은 2008. 1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약식명령, 2016. 4.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3. 23:53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아우디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073%인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동종 전력 있으나 200220082016년 벌금 전력인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4418)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건물에 있는 E(주)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금품 일체를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당사자 사이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2018. 5. 3.경부터 2019. 8.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9. 1월분 4,600,000원, 2019. 2월분 4,600,000원, 2019. 3월분 2,300,000원, 2019. 5월분 2,300,000원, 2019. 6월분 4,600,000원, 2019. 7월분 4,6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