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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9. 27.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2) 2012. 9. 28.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3) 2012. 11. 27.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특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4) 2012. 11. 28.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5) 2013. 1. 7.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6) 2013. 2. 15.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7) 2013. 2. 25.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8) 2013. 3. 8.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9) 2013. 3. 22.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10) 2013. 4. 17.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11) 2013. 4. 30.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12) 2013. 5. 15.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13) 2013. 7. 23.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14) 2013. 7. 31.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15) 2013. 9. 26.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16) 2013. 10. 18.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17) 2013. 10. 23.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18) 2013. 12. 30.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19) 2014. 1. 7.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