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범 죄 사 실

1. 2015. 3. 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9. 14:3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에 있는 선산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에 있는 아석 VIP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LF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5. 3. 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1. 14:20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정밀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에 있는 아석 VIP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YF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B LF 소나타 용의차량 특정 및 방범용 CCTV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범행차량 GPS 이동내역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무면허 확인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