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2015. 8. 28.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15. 9. 7. 혈 중 알코올 농도 0.202% 의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 횟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5회( 벌 금형 4회, 집행유예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운전 죄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ㆍ신체에도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그 운전거리가 짧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의 사고를 피할 수가 없고, 그러한 취지에서 개정 도로 교통법은 음주 운전 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