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30. 21:30경 강원 평창군 대화면 남산1길 28 대화면사무소 앞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봉고 화물차를 약 300m 정도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이미 4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