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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 가.
피고 소속 광주지방조달청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진공농축기 및 동결건조기(이하 ‘이 사건 동결건조기’라 한다) 구매요청에 따라 2015. 6. 1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표지)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 입찰공고번호 : C 공고명 : D 수요기관 : 참가인 (중략)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격,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 입찰개요 수요기관 : 참가인 품명 : 진공 또는 원심농축기 수량 : 1 분할납품 : 가능 납품기한 : 계약 후 150일 이내 추정가격 : 3,064,272,727원(부가가치세 별도) 입찰건명 : D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여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생략). 나.
이 사건 입찰공고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참가인 소속 E센터의 생산라인 동결건조설비 특기시방서(이하 ‘이 사건 시방서’라 한다)가 첨부되어 있다.
E센터 생산라인 동결건조설비 특기시방서
1. 일반사항 1-2 사용자재 및 기기 a - 사용자재 및 기기는 KS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품이 없는 품목이나 관리부서로부터 별도 지시가 있는 품목은 시중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d - 각종 장비 및 기자재 선택시 감리원(발주부서)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한다.
4. 기기 및 재료 4-1 전체 물품 적용 g - 각종 장비 및 공장 등록관련 인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인허가 기관에서 검사필증을 득해야 한다.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