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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19 2017구합6469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2017. 2. 20. 아래와 같이 ‘광진경찰서 신축 관급자재-GHP실외기’ 구매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다.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

1. 입찰개요 계약방법: 일반경쟁/적격심사 품명: 가스엔진히트펌프 인도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추정가격: 387,233,400원(부가세 별도)

3. 입찰참가자격 ◐ 본 건은 서울광진경찰서의 요청에 따라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 한다)의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오니 반드시 첨부된 특정규격사유서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주요 공지사항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합니다.

*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이며, 지방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 적격심사(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 적격심사 평가기준 낙찰하한율: 80.495%(적격심사 통과점수: 85점 이상)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입찰의 구체적인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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