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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916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10.1.(953),2404]
판시사항

경찰관의 권총 발사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 소정의 총기사용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경찰관의 권총 발사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 소정의 총기사용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형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 1이 1990.9.13. 00:10경 술을 마신 채 면허 없이 승합차량을 운전하고 강릉시 교 1동 소재 교동파출소 앞 도로상에 이르러 위 차량을 그 곳 우측 도로변에 주차시키려다가 위 차량 앞 밤바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소외 최현규 소유의 강원 7다9757호 승합차량의 좌측 뒷밤바를 충격하여 수리비 금 72,800원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던 사실, 그때 위 파출소에 파견근무중이던 춘천경찰서 남춘천파출소 소속 교통의경 소외 1은 그 충격음을 듣고 뛰어나와 위 원고를 검문하려는 순간 그가 도망가자 그 도망가는 모습으로 보아 틀림없이 차량절도일 것으로 믿고 약 200미터 가량 추격하면서 멈추지 않으면 총을 발사할 것을 경고하였으나 불응하므로 공포 1발을 발사하였지만 위 원고가 그 부근 개나리숲에 숨는 바람에 일시 위 원고를 놓쳤다가 지나가는 행인에게 물어 추적중 그 곳 강릉상고 정문담의 개나리나무 뒤에 숨은 것을 보고 발로 다리를 차서 나오게 하면서 수갑을 채우려 하였는데 위 원고가 우측 팔꿈치로 자신의 가슴부위를 1회 치고 여전히 도망을 가므로 당시 권총, 경찰봉, 가스총, 무전기, 수갑 등을 소지하고 있어서 제대로 뛸 수가 없어 도망가는 위 원고를 놓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위 원고의 다리를 향하여 1회 권총을 발사하여 위 원고의 다리에 맞게 하여 위 원고에게 우경골 개방성 분쇄골절, 우하퇴부 연부조직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수긍이 간다.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형법 소정의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또는 체포·도주의 방지나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무기를 사용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음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 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한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사정이라면, 소외 1은 원고 1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항거하며 도주할 당시 그 항거의 내용, 정도 등에 비추어 소지하던 가스총과 경찰봉을 사용하거나 다시 한번 공포를 발사하여 위 원고를 제압할 여지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소외 1이 그러한 방법을 택하지 않고 도망가는 원고 1의 다리를 향하여 권총을 발사한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 소정의 총기사용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이유불비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김용준 천경송(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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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12.29.선고 92나41032

따름판례

-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5896 판결 [공1994.12.15.(982),3243]

-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3445 판결 [공1999.5.1.(81),744]

-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다61470 판결 [공1999.8.1.(87),1467]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57218 판결 [공2003.5.1.(177),980]

-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3다57956 판결 [공2004.6.15.(204),959]

관련문헌

- 김형훈 경찰관 무기사용의 법리와 형사책임 : 2003년 벽두의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결 및 전주지법 판결을 지켜보면서 . 경찰학연구 4호 / 경찰대학 2003

- 권창국 경찰관의 총기사용과 그 허용한계에 관한 고찰 Jurist 387호 / 청림인터렉티브 2002

- 최규범 경찰관 물리력 사용의 한계에 관한 연구 : 객관적인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 마련을 중심으로 . 경찰학연구 7호 / 경찰대학 2004

- 설계경 경찰작용의 하자와 국가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 쟁점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2002

- 김재봉 경찰관 무기사용과 비례성원칙 인도주의적 형사법과 형사정책 (2000.12) / 동성사 2000

- 모성준 국가에 대한 편향적 손해배상책임 인정경향의 문제점 민사법연구 16집 / 대한민사법학회 2008

- 김형훈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방향 경찰학연구 제1호 / 경찰대학 2001

- 권창국 경찰관의 물리력 행사와 그 한계 법률신문 3124호 / 법률신문사 2002

- 김연태 경찰관의 무기사용의 요건 및 한계에 관한 법적 쟁점 인권과 정의 335호 / 대한변호사협회 2004

- 한명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에서 정하는 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대법원판례해설 32호 (99.10) / 법원도서관 1999

- 이상주 경찰관의 무기 사용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기준(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 대법원판례해설 49호 (2004.12) / 법원도서관 2004

- 김태명 경찰관의 무기사용에 대한 정당방위의 성립여부 형사판례연구 15호 / 박영사 2007

- 심희기 법집행 경찰관의 총기 사용의 허용 범위 고시연구 30권 10호 (2003.10) / 고시연구사 2003

- 신영호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무기의 사용과 '긴급한' 정당행위 비교형사법연구 7권 1호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5

- 성홍재 불심검문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 경찰학연구 16호 / 경찰대학 2008

- 조국 유엔원칙과 영미법상의 기준에 비추어 본 한국경찰관의 직무집행 인권과 정의 276호 / 대한변호사협회 1999

참조판례

- 대법원 1991.5.28. 선고 91다10084 판결(공1991,1767)

- 1991.9.10. 선고 91다19913 판결(공1991,2524)

참조조문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

본문참조조문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2.12.29. 선고 92나410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