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10. 18:30 경 광주시 경안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초등학교 앞 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에 있는 C 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E 아파트 쪽에서 C 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고,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 남, 54세) 이 운전하는 G 봉고Ⅲ 1 톤 트럭의 후면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의 전면 범퍼로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