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찾아서 전달하여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보관하거나 전달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일 등을 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5. 5. 11. 23:15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395에 있는 공릉역 7호선 물품보관함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장소 부근에서 서서 주변에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C은 그 곳 물품보관함에 있던 D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및 체크카드, E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및 체크카드 각 1장씩을 꺼내어 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성명불상자와 F 대화 내역, 피의자 A 위챗 대화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양수한 통장 및 카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