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 권총 1 정을 소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불법 모의 권총이 시중에 유통될 경우 공중의 안전을 해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사안이 중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위법성의 인식 정도가 비교적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