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C’, ‘D’, ‘E, ’F‘, ’G‘, ‘H‘ 등 총 판돈 규모 약 109억 8,000만 원 상당의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회장으로 총 수입의 분배, 사장의 고용 및 직원의 배치, 사이트의 개편 등 위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I은 위 사이트의 사장으로 위 사이트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현금 입출금을 하고 직원들에게 도박의 대상이 되는 경기의 업 로드, 사이트 회원관리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 인은 위 B, I 등으로부터( 이하 ‘B 등’ 이라고 함) 월급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2014. 11. 경부터 2015. 5. 경까지 및 2016. 4. 경부터 2016. 9. 경까지 베트남과 필리핀의 현지 사무실에서 위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와 관련하여 게시판 관리, 경기 업데이트, 고객센터 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 B 등에게 고용되어 2014. 11. 경부터 2014. 12. 경까지 는 베트남 하노이 J에 있는 사무실에서, 2015. 1. 경부터 2015. 5. 경까지 및 2016. 4. 경부터 2016. 9. 경까지 는 필리핀 마닐라 K 건물 16 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C’, ‘D’, ‘E’, ‘F’, ‘H’ 의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경기 업데이트, 고객센터 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들이 ‘C ’에서 관리하는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여 게임 머니의 충전을 요청하면 이를 확인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