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카카오 톡 메시지를 받은 것처럼 가장 하여 C을 무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결 문의 ‘2.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C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카카오 톡 메시지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