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C, D, E과 공동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결 문의 ‘2.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감금의 고의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차량, 자신의 집인 I 원룸 304호 및 C의 집인 K 아파트 105동 504호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여 감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아 보더라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