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5.2. 선고 2017나86929 판결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519,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벤츠 CLS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사설 앰뷸런스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 운전자는 2017. 5. 11. 10:06경 서울 관악구 청룡동 소재 관악소방서 앞편도 5차로도로 중 1차로(좌회전 및 유턴차로)를 서울대입구 방면에서 은천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시도하였는데, 마침 원고차량을 뒤따라오던 피고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다가 피고차량 우측 측면 부위로 원고차량 좌측 앞 범퍼 부위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2017. 6. 13. 한성자동차 주식회사 방배지점에게 18,695,000원, 운반구난비로 2017. 6. 27. 주식회사 비전특수에게 103,200원 등 합계 18,798,2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차량 운전자는 선행 차량들이 많아 중앙선 실선 부근에서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차량은 당시 환자를 태우지 아니하여 긴급자동차도 아니었음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면서 과속으로 주행하다가 원고차량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있어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90%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차량의 운전자는 원고차량의 피보험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18,798,2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가 정한 보험자대위에 의해 피보험자의 피고차량 운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6,918,380원(= 18,798,200원 × 0.9)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차량 운전자는 전방신호가 적색신호일 때 유턴을 시도하였고, 유턴 허용 구간이 아닌 중앙선 실선 구간에서 불법유턴을 하였으며, 피고차량은 당시 경광등을 켰을 뿐만 아니라 사이렌도 작동하면서 진행 중이었음에도 원고차량 운전자는 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50% 이하이다.

나. 원·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유턴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중앙선 실선 부근에서 유턴을 시도하였던 점, ② 피고차량 운전자는 당시 응급환자를 태우지 아니한 상태였음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하였던 점, ③ 당시 1차로에는 좌회전을 하려던 차량들이 길게 대기하고 있었던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보행자신호였으므로 유턴이 허용되는 신호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좌회전신호 이외에 보행자신호에 유턴이 허용되는 장소라고 볼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⑤ 도로교통법 제29조 제1항은 "긴급자동차는 제13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차량 측에 어떠한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유턴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곳에서 유턴을 시도한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님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를 참작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50%,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50%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9,399,100원(= 18,798,200원 × 0.5)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6. 28.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1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