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고단80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김○○, 기타

주거 부산 기장군 ○○읍

등록기준지 부산 기장군 ○○면

오재현(기소), 추의정(공판)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박문학

2012. 11. 9.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산지방검찰청 2012년 압제2587호의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경부터 현재까지 (주)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발전소 본부 경영지원처 재난안전팀 소방대(소방조원) 소속 직원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9. 8. 15:00경 부산 기장군 ○○읍 ○○리 ○○-○○ ○○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 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7. 1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20. 1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소변-메트암페타민 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사권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