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0. 8. 24.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0,645,000원, 월 임료 173,000원, 임대차기간 입주시부터 2012.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B은 2010. 8. 26. 전주상호저측은행으로부터 16,5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받으면서 전주상호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임대차기간 내에라도 전주상호저축은행이 임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즉시 전주상호저축은행 또는 전주상호저축은행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전주상호저축은행은 2011. 9. 5.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재차 양도하였다. 라.

B은 2014. 3. 1.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이자를 미지급하여 위 채권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1. 31. 상속인으로 어머니 피고 A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갑2호증 내지 갑7호증, 을가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이자 미지급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에 따라 B의 상속인 피고 A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피고 A 또는 B이 이 사건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