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02년, 2011년, 2017년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051% 로 낮다.

2017년 음주 운전 전과를 제외한 나머지 전과는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다소 오래된 전과이고, 2017년도 음주 운전 전과의 혈 중 알콜 농도는 0.054%, 2011년도 음주 운전 전과의 혈 중 알콜 농도는 0.099% 로 낮은 편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