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04.02.22:0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야동 홈플러스 유턴지점 도로상을 가야동 동의대어귀 교차로 쪽에서 개금동 개금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를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지점은 제한속도 60km 도로이므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운전하여야 함에도 21km 초과하여 81km 속도로 진행하면서 안전운전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전방에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차량 C 뒤 범퍼를 피의차량 앞 범퍼로 추돌 하고, 피해차량이 앞으로 튕기면서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차량 D 뒤 범퍼를 재차 추돌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과실로 피해자 E 27세에게 약 3주, 피해자 F 23세에게 약 3주, 피해자 G 26세에게 약 2주, 피해자 H 23세에게 약 2주, 피해자 I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