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9. 3.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도심복합센터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기 위하여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등 15개의 구성원(이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컨소시엄’이라 한다)과 사이에 투자사, 시공사, 금융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민간사업자 컨소시엄 기본 협약(이하 ‘이 사건 컨소시엄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컨소시엄 협약에 의하면, 이 사건 컨소시엄은 각 구성원 사이에 지분을 투자하여 피고 공사와 사업약정을 체결한 후 각 출자지분별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SPC(PFV)'라 한다]를 설립하고(제3조 제1항, 제6조), SPC(PFV)를 설립한 후 SPC의 자산관리회사(이하 ’AMC'라 한다)를 설립하며(제3조 제2항), 원고는 투자사로서 지분출자(3.5%), 업무시설 약 3만 평 매입 및 운영과 서비스레지던스 운영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제4조 제2항). 나.

이 사건 컨소시엄은 이 사건 컨소시엄 협약에 따라 사업계획서(이하 ‘종전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 공사에 제출하여 이 사건 사업의 민간사업자로 결정되었고, 2007. 10. 31. 피고 공사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사업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4조(협약이행보증) ① “을(이 사건 컨소시엄)”의 개별법인은 “병[SPC(PFV)]”에 대한 출자지분별로 협약이행을 보증하며(이하 생략) 제9조(착공시 출자) “갑(피고 공사)”과 “을”의 개별법인은「건축법」또는「주택법」제16조에 의한 최초 착공 신고일 이전까지 병의 총 출자금이 사업계획서상 총사업비의 10%이상이 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