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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사업자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실적을 쌓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6. 말에서
7. 초순경 피고인이 설립한 ㈜B 명의 C 계좌(D, E), ㈜B 명의의 F 계좌(G)와 각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및 비밀번호를 기재한 포스트잇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계속하여 2018. 9. 16.경에서 같은 달 17.경 사이에 ㈜B 명의 F계좌(H), ㈜B 명의 I계좌(J)와 각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및 비밀번호를 기재한 포스트잇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장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금융계좌영장집행결과보고)-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