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금주를 결심하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자신이 마신 술값을 지불하는 외에 추가로 피해회복을 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3회(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할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