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클리닉을 다니는 등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