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약사법위반의 점에 대한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약사법위반의 점(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사기의 점에 대한 상고 이유에 관하여 포괄 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 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934 판결, 2005. 3. 24. 선고 2004도 8661 판결 등 참조), 비록 공소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개괄적인 기재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5041 판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11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 피고인이 2010. 1. 1.부터 2014. 2. 28.까지 의사인 본인이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거나 또는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를 전혀 하지 않고 간호사가 단독으로 입원환자에 대한 의약품을 조제하였음에도 마치 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고 입원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를 한 것처럼 약 제비, 복약지도료 명목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삼성 화재 및 LIG 자동차 손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