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4. 9.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11. 11:40경 대구 달성군 구지면 응암리 국가산업단지 1-5공구 현장에서 D 살수차에 등유 15%가 혼합된 경유 120리터를 판매하였다.

2. 2014. 9.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23. 12:00경 대구 달성군 구지면 응암리 국가산업단지 1-2공구 현장에서 E 탱크로리에 등유 7%가 혼합된 경유 887리터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시료채취확인서 및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1. 각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