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832,030원을 지급하며, 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11. 피고 C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3,000,000원, 월차임 420,000원에 임대하였다.

피고 C은 위 계약당시 피고 D과 교제하는 관계였으며, 피고 D이 위 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였다.

피고 D은 2016. 11. 14.부터 위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2019. 6. 20. 이후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를 통보하였다.

다. 2020. 4. 28.을 기준일로 하여 미납월차임과 관리비의 합계액은 7,832,0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기 발생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4,832,030원(7,832,030원 - 3,000,000원), 그리고 2020. 4. 29.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42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