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30. 04:31경 인천 남동구 G 지하 1층 "H" 술집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I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목 뒷 부분에 손을 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반항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밑으로 끌어 내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해서 당시 피해자와 다투면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려다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잘못을 잡게 된 것인데, 피고인이 손으로 접촉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니고, 접촉 또한 2-3초 정도로 극히 짧은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해자로서는 성적으로 수치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