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 17. 22:26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 앞 노상에서, 건물 주차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17. 22: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G, 순경 H에게 “씹할 놈들아.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 욕설을 하고, 현행범인 체포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밖에 나가면 넌 죽여버린다. 아스팔트에 얼굴을 갈아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저항하던 중, 양다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감아 비틀어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년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파열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피해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