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4. 00:40경 서울시 용산구 C 소재 건물 지하에 있는 D 주점에서 E과 술을 마시다가, E을 폭행하는 사건을 일으켜 주점업주가 112신고를 하여 현장으로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52세), 순경 H(31세)에게, “너 몇 살이냐, 어려 보이는데, 한 주먹 감도 안돼”라고 말하고, 발로 경찰관 G의 복부와 경찰관 H의 무릎을 차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 H에게 저항을 하다가 손으로 경찰관 H의 손목 부분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폭행사건 112 신고처리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