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이동식 크레인에 연결된 작업대에 탑승하여 작업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는바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결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한 이 사건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을 피해자가 직접 결정하는 등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