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5. 12. 31. 이관을 원인으로 한...

1. 기초사실

가. 의령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제정된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됨, 이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나. 의령농지개량조합은 1979년경 경남 의령군 궁유면 벽계리 일대에 궁유(벽계)저수지를 착공하여 1985. 12. 31.경 이를 준공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궁유저수지의 부지로서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다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은 1989. 5. 9., 별지 목록 제4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은 1981. 7. 29. 각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의령농지개량조합의 권리와 의무는 농업기반공사에게 포괄승계되었고{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부칙(1999. 2. 5. 법률 제5759호) 제9조에 의함}, 농업기반공사는 그 명칭이 한국농촌공사{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부칙(2005. 12. 29. 법률 제7775호) 제3조에 의함}, 한국농어촌공사로 순차 변경되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부칙(2008. 12. 29. 법률 제9276호) 제3조에 의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은 그 조합구역 내의 농지개량시설로서 그 설치자로부터 이관된 것을 인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권리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하는데, 여기에서 조합이 포괄승계하는 권리의무에는 관개, 배수시설 등 순수한 농지개량시설뿐만 아니라,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도 포함된다 대법원 199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