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5. 08:17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 교차로를 단지주유소 쪽에서 장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장흥사거리 쪽에서 섬안큰다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F(여, 33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CD,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직진신호를 보고 진행하였으므로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CTV영상 CD 조사 및 사실조회결과를 비롯하여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차량 진행방향의 신호등은 직진신호 후 3초간 황색신호로 바뀌었다가 적색 정지신호가 들어오고, 피해자차량 진행방향의 경우 신호등이 직진신호 후 바로 직진 및 좌회전 동시신호로 바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