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6.28 2019노1512
사기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법리오해 주장은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2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50만 원을 편취한 것인데,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금액이 많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이 사건으로 제1심에서 법정구속되어 약 2달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하는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