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원심도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은 지난 2013. 5.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